1정답옳지 않음제28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주요 계속사업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2옳음제29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60조는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42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중기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주요 계속사업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므로 1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국가재정법은 시험 뒤 2025. 10. 1.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일부 업무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기획재정부장관)을 기준으로 썼고 해당 기간과 구조는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