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2번 해설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호지역 중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는?

문 32

보안업무규정: 보호지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의 설정 기준
문 32.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호지역 중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는?
1정답이 설명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구역이다. 작전, 경호, 정보, 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은 경찰의 시행 세부규칙이 제한구역으로 정한 장소다.
2무기창, 무기고 및 탄약고는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통제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3종합상황실과 치안상황실은 통제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4종합조회처리실은 통제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정답 1번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구역은 제한구역이고, 작전, 경호, 정보, 안보업무 담당부서 전역이 제한구역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청 훈령은 시험 뒤 2025. 6. 3.에 전부개정되어 이름이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으로 바뀌고 보호지역 설정기준은 제54조 제1항으로 옮겨졌다. 통제구역에서 정보상황실이 빠지고 통합증거물 보관실 등이 더해지는 등 일부 장소가 바뀌었으나 보기의 네 장소의 분류는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 제1항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호
  •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 제60조 제1항 (경찰청훈령 제1053호, 시행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