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경찰학: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경찰개념1옳음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시민에게서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해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용으로 설명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국왕의 절대적 권력에서 유래한 경찰권을 전제로 하는 것은 대륙법계의 경찰개념이다. 영미법계는 경찰권을 국민이 부여한 자치권에서 찾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3옳음영미법계는 경찰과 국민을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상호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영미법계의 경찰은 명령과 강제 같은 권력적 수단보다 봉사와 협력 같은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국왕의 절대적 권력에서 유래한 경찰권을 전제로 하는 것은 대륙법계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