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번 해설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 2

경찰학: 경찰의 분류(고등경찰과 보통경찰)
문 2. 다음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작용의 목적이 행정 목적인지 범죄 수사인지에 따른 구분이고, 보호법익 기준이 아니다. 사법경찰이 ㉡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2옳지 않음진압경찰과 예방경찰은 위해가 발생한 뒤인지 전인지 작용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보호되는 법익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 아니다.
3옳지 않음비상경찰과 평시경찰은 비상사태인지 평상시인지 경찰권 발동의 위기 상황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법익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 아니다.
4정답옳음프랑스에서 유래한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은 경찰이 보호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고등경찰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활동이고, 보통경찰은 교통, 풍속, 범죄 예방과 진압처럼 일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옳은 짝이다.

정답 4번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이고, 지문의 설명에도 맞으므로 4번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