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기출 해설

2022. 03. 26 시행, 1차, 40문항

문 1

경찰학: 한국 경찰의 연혁
문 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바뀐 것은 맞다. 그러나 일본에서 제정되어 우리나라에 적용된 탄압 법규는 1925년의 치안유지법이다. 「정치범처벌법」이라고 한 부분이 틀려 적절하지 않다.
2옳지 않음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고 정보업무를 맡는 정보과(뒤의 사찰과)가 신설된 것은 맞다. 그러나 경제경찰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폐지되었다. 일제의 경제 통제 기능을 경찰에서 떼어 내는 비경찰화 조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옳지 않음1953년에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된 것과 196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정과 경장 계급이 신설된 것은 맞다. 그러나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아니라 1969년 제정 경찰공무원법(제51조 제1항 제2호)으로 도입되었다. 계급정년제 도입을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과 연결한 부분이 틀려 적절하지 않다.
4정답옳음내무부 치안국이 1974년에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두 연혁 모두 맞는 설명이다.

정답 4번

1974년 치안본부 개편과 2006년 제주 자치경찰단 창설을 말한 4번만 연혁에 맞고, 나머지는 치안유지법, 경제경찰의 폐지, 계급정년제 도입 법률 등에서 틀린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경찰공무원법(1969. 1. 7. 제정, 법률 제2077호) 제51조, 부칙 제7조

문 2

경찰학: 경찰의 관할(사물관할, 지역관할, 인적 관할)
문 2.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국회법 제150조에 따라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의 현행범인을 체포한 뒤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법원조직법 제60조는 재판장이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경찰권의 인적 관할의 예외로 드는 내용이며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사물관할이 아니라 지역관할(토지관할)이다. 사물관할은 경찰이 어떤 사무에 권한을 가지는지, 곧 사항적 범위를 뜻한다. 틀린 설명이다.

정답 4번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사물관할이 아니라 지역관할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84조
  • 국회법 제150조
  •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

문 3

경찰학: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문 3에 딸린 지문문 3.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퓌터는 『독일공법제도』에서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의 방지이고 복리증진은 본래 직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국가 시대를 거치며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은 승전기념비의 전망을 확보하려고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한 베를린 경찰청장의 법규명령이 경찰의 권한을 넘어 무효라고 보았다. 근거는 「제국경찰법」의 개별적 수권조항이 아니라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일반수권조항이며, 이 조항에 따른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이고 복리증진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다.
3옳음독일에서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 또는 그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는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신민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은 경찰행정청이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하도록 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로 발전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제국경찰법」의 개별적 수권조항 위반이 아니라 일반수권조항에 따른 경찰 임무가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본 것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문 4

경찰학: 위험의 유형(구체적 위험, 오상위험,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문 4.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구체적 위험은 개별 사례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오상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판단 없이 위험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여서 그에 근거한 조치는 위법하다. 따라서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사상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국가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위험이 없었던 경우, 곧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다. 일반적으로 이때의 경찰 조치는 적법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위험의 혐의만 있고 위험의 존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위험혐의)에는,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 경찰이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위험조사).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정답 4번

위험의 혐의만 있는 경우에도 경찰은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권한이 없다는 4번이 옳지 않다.

문 5

경찰학: 경찰부패의 원인과 가설
문 5. 경찰의 부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더티 해리(Dirty Harry) 문제는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윤리적, 정치적, 법적으로 더러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딜레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구조화된 조직적 부패에서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침묵의 규범이 형성되기 쉽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셔먼(1985)의 미끄러운 경사 개념은 작은 호의를 받는 데 익숙해진 경찰관이 결국 더 큰 부패에 연루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신임경찰관이 조직의 부패 전통 안에서 고참 동료들에게 사회화되어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은 구조원인가설이다. 전체사회가설은 경찰부패를 사회 전반의 부패와 도덕적 풍토가 경찰에 반영된 결과로 본다. 틀린 설명이다.

정답 4번

고참 동료에 의한 사회화로 부패를 설명하는 것은 전체사회가설이 아니라 구조원인가설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문 6

경찰학: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문 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제4조의2 제1항).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제5조 제1항 제7호가 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1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다. 또 신고 상대방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장이며, 별지 제3호서식으로 서면 신고한다. 금액과 신고 상대방 두 곳이 틀렸다.
3옳음제1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17조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을 금지하지만, 제4호에 따라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나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의 신고 기준은 300만원 이상이고 신고 대상도 소속 기관의 장이므로, 100만원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적은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시험 뒤 개정되어 현행(2026. 10. 7. 시행) 규정에서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와 제16조의3(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적여행 제한)이 삭제되었다. 현행 제5조의7이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사후 신고 기한도 5일 이내로 달라졌다. 해설은 시험 당시(2021. 12. 30. 시행본) 문언으로 썼다.

근거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2 제1항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7호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 제1항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문 7

경찰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정정보도, 반론보도, 조정, 중재위원회)
문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2조 제16호는 정정보도를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청구에 언론사등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필요 없고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19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7조 제3항과 제4항은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 위원장 1명, 2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감사를 정한다. 그러나 제5항은 임기를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연임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문 8

경찰학: 경찰통제(입법통제, 감사청구, 내부통제, 사법통제)
문 8.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국회는 법률 제정으로 경찰의 조직과 권한의 틀을 정하고 예산 심의로 경찰의 재정 운영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그 수를 300명으로 정한다. 보기의 100명이 틀렸고, 시험 당시 법 제72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정했으므로 18세 이상이라는 연령도 맞지 않았다.
3옳음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직무명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이므로 내부적 통제의 일환이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법원이 재판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사법통제이며, 경찰 조직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부적 통제 장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감사청구에는 3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한데 100명 이상이라고 적은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에는 연령도 19세 이상이었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의 감사청구 연령이 2022. 1. 4. 개정(2022. 7. 5. 시행)으로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현행 기준으로도 시행령 제84조의 감사청구인 수는 300명이어서 보기 2는 여전히 틀린 설명이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19세 이상)으로 썼다.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문 9

경찰학: 경찰 인권보호 규칙
문 9.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2조 제2호는 인권침해를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제3조에 따라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다. 보기는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의 심의, 의결기구라고 하고 경찰서 인권위원회를 두는 것처럼 적어, 설치 주체와 기구의 성격과 종류가 모두 틀렸다.
3옳음제18조 제1항은 경찰청장이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25조는 인권보호담당관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청사와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두며 경찰서 인권위원회는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 제2호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제1항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5조

문 10

경찰학: 경찰청 감사 규칙(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문 10에 딸린 지문문 10. 「경찰청 감사 규칙」상 감사결과의 처리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이 제10조 제3호의 경고와 주의 요구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은 것이 0개는 아니다.
2정답㉠은 변상명령이 아니라 현지조치의 정의다(제10조 제9호). 변상명령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다(제7호). ㉡은 경고와 주의 요구의 정의 그대로(제3호)여서 옳다. ㉢은 개선 요구(제4호)의 정의이고, 시정 요구(제2호)는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다. ㉣은 권고(제5호)의 정의이고, 개선 요구는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다. 옳은 것은 ㉡ 하나다.
3옳은 것은 ㉡ 하나뿐이다. ㉠, ㉢, ㉣은 각각 현지조치, 개선 요구, 권고의 정의를 다른 처리기준의 이름에 붙인 것이어서 틀렸다.
4옳은 것은 ㉡ 하나뿐이다. ㉠, ㉢, ㉣은 다른 처리기준의 정의를 붙인 것이어서 3개가 될 수 없다.

정답 2번

경고와 주의 요구를 설명한 ㉡만 맞고, 변상명령, 시정 요구, 개선 요구의 정의는 각각 현지조치, 개선 요구, 권고의 정의와 바뀌어 있어 1개다.

근거

  • 경찰청 감사 규칙 제10조

문 11

경찰학: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Sparrow)
문 11. 다음은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비교 설명이다(Sparrow, 1988). 질문과 답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전통적 경찰활동에서 경찰은 법집행을 주로 책임지는 정부기관이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고 본다. 옳은 연결이다.
2옳음전통적 경찰활동에서 언론 접촉 부서는 현장경찰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옳은 연결이다.
3옳음전통적 경찰활동은 경찰의 효과성을 대응시간으로 보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시민의 협조로 본다. 옳은 연결이다.
4정답옳지 않음가장 중요한 정보는 전통적 경찰활동에서는 범죄사건 정보(특정 범죄사건 또는 일련의 범죄사건 관련 정보)이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범죄자 정보(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사항 관련 정보)다. 보기는 두 답변을 서로 바꿔 적었다.

정답 4번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한 답변이 서로 바뀌어 있다.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사건 정보를,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자 정보를 중시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문 12

경찰학: 범죄원인론(낙인이론)
문 12. 다음 경찰활동 예시의 근거가 되는 범죄원인론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1정답낙인이론은 공식적 처벌이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이후 비행을 키운다고 본다. 청소년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선도프로그램으로 스스로 뉘우치고 지역사회로 다시 통합될 기회를 준 예시는 낙인을 피하려는 다이버전의 취지와 맞아 가장 관련성이 높다.
2일반긴장이론은 목표 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상실, 부정적 자극의 부과로 생기는 긴장이 비행을 낳는다고 본다. 예시는 긴장의 해소가 아니라 형사입건 회피와 재통합에 초점을 두어 관련성이 낮다.
3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므로 초기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예시는 단속과 처벌을 줄이는 방향이어서 반대에 가깝다.
4일상활동이론은 동기를 가진 범죄자, 적합한 대상, 보호자의 부재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만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예시는 이 세 요소를 조절하는 활동이 아니어서 관련성이 낮다.

정답 1번

형사입건 대신 선도프로그램으로 재통합 기회를 준 예시는 낙인을 피하려는 낙인이론의 정책과 가장 관련 있으므로 1번이다.

문 13

경찰학: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뉴먼의 방어공간)
문 13에 딸린 지문문 13. 뉴먼(1972)은 방어공간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기 1>의 설명과 <보기 2>의 구성요소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가)를 이미지(㉢)로 본 것은 맞다. 그러나 (나)의 소유의식은 영역성(㉠)이지 환경(㉣)이 아니고, (다)의 장치 없는 관찰 능력은 자연적 감시(㉡)이지 영역성(㉠)이 아니다.
2정답(가) 지역의 외관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지 않고 보호되고 있는 모습은 이미지(㉢), (나) 지역에 대한 소유의식으로 주민의 행동을 자극하는 것은 영역성(㉠), (다) 특별한 장치 없이 실내외 활동을 관찰하는 능력은 자연적 감시(㉡)다. 모두 맞게 연결되었다.
3(나)를 영역성(㉠)으로 본 것은 맞다. 그러나 (가)는 환경(㉣)이 아니라 이미지(㉢)이고, (다)는 이미지(㉢)가 아니라 자연적 감시(㉡)다. 환경은 범죄에 덜 취약한 주변 지역이나 시설과 가까이 있는 입지 조건을 가리킨다.
4(다)를 자연적 감시(㉡)로 본 것은 맞다. 그러나 (가)는 환경(㉣)이 아니라 이미지(㉢)이고, (나)는 이미지(㉢)가 아니라 영역성(㉠)이다.

정답 2번

이미지(가), 영역성(나), 자연적 감시(다)로 짝지은 2번이 뉴먼의 구성요소 설명과 맞다.

문 14

경찰학: 경찰조직편성의 원리
문 14.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통솔의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여 상하계층 간 직무상 지휘와 감독관계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명령통일의 원리는 조직구성원이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도 그 상관에게만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할거주의는 타기관이나 타부처와의 횡적 조정과 협조를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해치는 장애 요소다. 조정과 통합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설명은 틀리다.

정답 4번

할거주의는 횡적 조정과 협조를 방해하는 요인이지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문 15

경찰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승진 구분, 임용 제한, 후보자 명부, 근무성적 평정)
문 1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3조는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감봉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소극행정에 따른 징계처분은 여기에 6개월을 더한다. 따라서 소극행정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심사승진임용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36조 제3항은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명부에서 제외하도록 정한다. 감봉 이상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고, 감봉만 받은 경우는 명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4옳음제7조 제1항은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은 휴직과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은 평정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감봉 이상이 아니라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조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6조 제3항

문 16

경찰학: 경찰공무원법(직권면직사유와 징계위원회 동의)
문 16.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중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과 ㉢ 두 가지이므로 1개가 아니다.
2정답제28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와 제3호,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면직할 때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은 제1항 제3호(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 ㉢은 제1항 제2호(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의 현저한 결여)에 해당해 동의가 필요하다. ㉠은 제1항 제4호(자격증 효력 상실이나 면허 취소), ㉣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휴직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음)이어서 동의 대상이 아니다. 옳은 것은 2개다.
3동의가 필요한 것은 ㉡과 ㉢뿐이다. ㉠은 제1항 제4호, ㉣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사유로 동의 대상에서 빠지므로 3개가 될 수 없다.
4㉠과 ㉣도 동의 대상이 아니다. 제28조 제2항이 동의를 요구하는 사유는 제1항 제2호와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뿐이므로 4개가 될 수 없다.

정답 2번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제28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과 ㉡ 두 가지이므로 2개다.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 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문 17

경찰학: 경찰장비관리규칙(무기고와 탄약고 설치)
문 17.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고 및 탄약고 설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115조 제5항은 무기와 탄약고의 비상벨을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제115조 제7항은 탄약고 내에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며 방화시설을 완비하라고 정한다.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방폭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예외).
3옳음제115조 제4항은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115조 제3항은 탄약고를 무기고와 분리하고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5조

문 18

경찰학: 국가재정법(예산 편성과 집행의 절차와 기한)
문 18.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제29조 제1항의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기한은 3월 31일이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다. 또 예산요구서는 당해 연도가 아니라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관한 것이다. 기한(3월 31일)과 대상 연도(당해 연도) 두 곳이 틀렸다.
2옳음제28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43조 제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33조는 정부가 제32조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예산요구서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관해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제출하므로, 당해 연도와 3월 31일로 적은 1번이 옳지 않다. 3월 31일은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기한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국가재정법은 시험 뒤 개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뀌었고(2025. 10. 1.), 제43조에 제2항이 신설되어(2026. 3. 10.) 감사원 통지 규정은 현행 제3항(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이 되었다. 보기 1의 5월 31일 기한은 그대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28조
  •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33조
  • 국가재정법 제43조

문 19

경찰학: 보안업무규정(비밀의 구분, 분류원칙, 반출, 출장 중 보관)
문 19.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시험 당시 제4조 제2호는 Ⅱ급 비밀을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라고 정의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제12조 제1항은 비밀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최고등급으로 분류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제27조는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되지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19조는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이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비밀은 최고등급이 아니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해야 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시험 뒤 2026. 5. 19. 개정되어 현행 규정은 Ⅱ급 비밀을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정의한다. 보기 1의 문구(막대한 지장)는 시험 당시 문언이며,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다.

근거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보안업무규정 제12조 제1항
  • 보안업무규정 제19조
  • 보안업무규정 제27조

문 20

경찰학: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문 20.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옳은 것은 ㉠, ㉡, ㉣, ㉤ 네 가지이므로 5개가 아니다. ㉢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 근무자의 근무 종료 후 관할구역 내 위치 의무에서 휴무일을 제외하므로(제18조 제3항 단서) 휴무일 포함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2정답㉠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하므로 옳다. ㉡은 제8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관리팀원과 순찰팀원의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 감독과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가 순찰팀장의 직무여서 옳다. ㉢은 제18조 제3항 단서가 휴무일을 제외하므로 틀렸다. ㉣은 제5조 제3항 제1호와 제3호의 지역경찰관서장 직무여서 옳다. ㉤은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상황근무 업무여서 옳다. 옳은 것은 4개다.
3옳은 것이 ㉠, ㉡, ㉣, ㉤ 네 가지이므로 3개가 아니다. ㉢만 틀렸다.
4옳은 것이 ㉠, ㉡, ㉣, ㉤ 네 가지이므로 2개가 아니다. ㉢만 틀렸다.

정답 2번

㉢만 틀렸다. 직주일체형 치안센터 근무자의 관할구역 내 위치 의무는 휴무일을 제외하므로 옳은 것은 4개다.

근거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3항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문 21

경비업법: 경비업무의 종류(정의)
문 21.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시설경비업무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한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제2조 제1호 나목은 호송경비업무를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한다. 맞는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2조 제1호 다목은 신변보호업무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로 정의한다. 보호 대상에 재산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생명, 신체, 재산이라고 한 이 보기는 틀렸다.
4옳음제2조 제1호 라목은 기계경비업무를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업무인데, 3번은 재산까지 넣어 틀렸다.

근거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문 22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의 정의와 형사절차 참여 보장
문 2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라고 정의한다.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배우자에 포함되므로 제외한다는 이 보기는 틀렸다.
2옳음제8조 제1항은 국가가 범죄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제8조 제2항은 국가가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4옳음제9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1번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포함되는데, 1번은 이를 제외한다고 하여 틀렸다.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제2항

문 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의, 응급조치, 처벌
문 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맞는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제3조는 사법경찰관리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또 그 조치는 스토킹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 안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의 인도이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는 들어 있지 않다. 두 군데가 틀렸다.
3옳음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시험 당시 문언이며 맞는 설명이다.
4옳음제18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2번

제3조의 응급조치는 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내용도 제지, 분리, 안내, 인도이므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유치장 유치를 든 2번이 틀렸다.

근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문 2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용어의 정의
문 2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테러방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 외국인은 외국인테러전투원이다. 테러위험인물(제3호)이 아니고, 대상도 외국인만이 아니라 내국인을 포함하므로 두 군데가 틀렸다.
2옳음제2조 제6호는 대테러활동을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 시설, 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한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제2조 제2호는 테러단체를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정의한다. 맞는 설명이다.
4옳음제2조 제8호는 대테러조사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1번

보기 1의 정의는 테러위험인물이 아니라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이고, 대상도 내국인과 외국인인데 외국인만이라고 하여 틀렸다.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문 25

음주운전 관련 판례: 운전의 의미, 음주측정불응, 미성년자 채혈 동의, 고지의무
문 25에 딸린 지문문 25.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판례는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주차 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자동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시동을 건 것이라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아니라고 보았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판례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응하였을 뿐 거듭된 요구에도 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맞는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판례는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고 본다.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틀렸다.
4옳음판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 피의자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채혈에 동의할 수 없는데, 3번은 동의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문 26

범죄인 인도법: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문 26. 「범죄인 인도법」 제7조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다.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1호는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든다.
2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다. 제7조 제2호는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를 든다.
3정답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아니다.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9조 제5호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므로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이다.
4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다. 제7조 제4호는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든다.

정답 3번

비인도적이라는 이유의 인도거절은 제7조가 아니라 제9조 제5호의 임의적 거절 사유라 3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 범죄인 인도법 제7조
  • 범죄인 인도법 제9조

문 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문 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이 보기는 틀렸다.
2옳음제19조 제3항은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제20조 제4항은 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4옳음제18조 제2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1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준용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52조와 제57조이므로 1번이 틀렸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문 2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문서의 종류
문 2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4조 제2호는 지시문서를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라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제4조 제3호는 공고문서를 고시, 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라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보기의 내용은 민원문서의 정의다(제4조 제5호). 일반문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이므로(제6호) 틀렸다.
4옳음제4조 제1호는 법규문서를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에 관한 문서라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 처리문서는 민원문서이고, 일반문서는 그 밖의 모든 문서이므로 3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규정은 시험 뒤 2023. 6. 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제4조의 문서 종류는 시험 당시와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이름으로 썼다.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

문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청구방법, 결정기간, 전자적 공개, 비용부담
문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말로써 청구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틀렸다.
2옳지 않음제11조 제2항은 연장 기간을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로 정하고,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다.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고 한 점과 구두로 통지한다고 한 점 두 군데가 틀렸다.
3정답옳음제15조 제1항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4옳지 않음제17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정한다. 공공기관이 부담한다는 이 보기는 틀렸다.

정답 3번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요청하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따라야 한다는 제15조 제1항에 맞는 것은 3번뿐이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문 30

행정절차법: 행정지도의 원칙, 방식, 의견제출
문 30.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은 행정지도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제48조 제2항은 행정기관이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제49조 제2항은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취지, 내용과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50조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틀렸다.

정답 4번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제50조)는 점에서 4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8조
  • 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50조

문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고의와 과실, 위법성의 착오, 시효
문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3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도 부과한다는 이 보기는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다.
4옳음제15조 제1항은 과태료가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제8조), 3번은 부과한다고 하여 틀렸다.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문 32

행정상 강제: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구별
문 32.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제지 조항을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조항으로 본다.

  • ㉡.

    옳음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리 의무를 명하지 않고 신체에 실력을 가하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

    옳지 않음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대신 이행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선행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즉시강제가 아니다.

  • ㉣.

    옳지 않음국세징수법 제24조의 강제징수는 독촉을 받고도 체납한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즉시강제가 아니다.

1㉠㉢
2㉡㉢
3㉠㉡정답
4㉡㉣

정답 3번

경직법 제6조의 제지와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는 의무를 명하지 않고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이고, 대집행과 강제징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이라 ㉠㉡인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문 3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기준
문 3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규정 제2조 제2호는 무기를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3인치포, 함포, 크레모아, 수류탄, 폭약류 및 도검으로 열거한다. 가스발사총은 제3호의 분사기, 최루탄등에 속하므로 무기로 든 이 보기는 틀렸다.
2옳음제8조 제1항은 경찰관이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제8조 제2항은 경찰관이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4옳음제4조는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체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 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1번

가스발사총은 무기(제2조 제2호)가 아니라 분사기, 최루탄등(제3호)이므로 1번이 틀렸다.

근거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문 34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시행령: 손실보상의 청구, 결정, 지급
문 34에 딸린 지문문 3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법 제11조의2 제2항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각하는 결정이라고 한 이 보기는 틀렸다.
4옳음시행령 제10조 제6항은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에 대한 결정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이므로(시행령 제10조 제3항) 3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법 제11조의2 제4항은 시험 뒤 2024. 3. 19.에 개정되어 해양경찰청장 등이 추가되었다. 시행령 제10조는 2024. 9. 19.과 2025. 4. 29.에 개정되어 청구서를 내는 곳과 결정 절차가 바뀌었고, 각하 결정은 제6항으로, 분할 지급은 제10항으로 옮겨졌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문 3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대상자 행위의 5단계
문 3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에 따른 대상자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각 단계와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규칙 2.1.2는 소극적 저항을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라고 정한다. 맞는 연결이다.
2옳음2.1.3은 적극적 저항을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 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라고 정한다. 맞는 연결이다.
3옳음2.1.4는 폭력적 공격을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라고 정한다. 맞는 연결이다.
4정답옳지 않음보기의 내용은 폭력적 공격(2.1.4)의 예시인 폭력 행사 자세로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와 주먹, 발 등으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는 상태다. 치명적 공격(2.1.5)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이므로 연결이 틀렸다.

정답 4번

치명적 공격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인데, 4번의 내용은 폭력적 공격의 예시여서 연결이 틀렸다.

근거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2.1 대상자 행위

문 36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신뢰보호의 원칙
문 36.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공통된 행정의 법 원칙은 무엇인가?
1비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0조가 정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에 유효하고 적절할 것,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 보기의 조문은 이를 말하지 않는다.
2평등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9조가 정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보기의 조문은 이를 말하지 않는다.
3정답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고,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지 말 것을 정한다. 둘 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담고 있다.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3조가 정하는 것으로 행정작용을 할 때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보기의 조문은 이를 말하지 않는다.

정답 3번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은 모두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한 것이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9조
  • 행정기본법 제10조
  • 행정기본법 제13조

문 37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실조회, 보상금심사위원회, 소송 지원
문 3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소송 지원은 제11조의4가 정하는데, 그 주체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고, 지원은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군데가 틀렸다.
3옳음제11조의3 제5항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고 정한다. 시험 당시 문언이며 맞는 설명이다.
4옳음제11조의3 제3항은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2번

소송 지원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인데(제11조의4), 2번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하여야 한다고 하여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11조의3은 시험 뒤 2024. 3. 19.에 개정되어 해양경찰청장 등이 추가되고 경찰청장등으로 묶여 규정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

문 38

행정행위의 분류: 강학상 허가, 특허, 인가
문 38. 다음 행정행위 중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동차운전면허는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막기 위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주는 강학상 허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허가 아니다.
2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가 법률상 표현은 허가이지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가라고 본다. 특허가 아니다.
3판례는 한의사 면허를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 즉 강학상 허가로 본다. 특허가 아니다.
4정답판례는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를 사경제주체의 행위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로 본다. 정답이다.

정답 4번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이고, 나머지는 허가 또는 인가라 4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문 39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종류와 항고소송
문 39.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정답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정하는 민중소송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이 아니다. 정답이다.
2제4조 제2호의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3제4조 제3호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4제4조 제1호의 취소소송이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1번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고(제4조), 1번의 민중소송은 제3조 제3호의 별개 유형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4조

문 40

경찰의 변화: 수사심사관 제도, 대화경찰관제, 치안한류, 국정원 수사권 이관
문 40. 오늘날 우리나라 경찰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제도는 수사절차 전반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 오류를 바로잡도록 경찰서 등의 수사 부서에 둔 제도로, 지구대와 파출소 같은 지역경찰관서에 둔 제도가 아니다. 주관적인 시각이라는 표현과 지구대 및 파출소라는 대상이 맞지 않는다.
2옳음집회, 시위를 관리, 통제의 대상에서 인권존중과 소통의 관점으로 바꾸기 위해 스웨덴의 집회, 시위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한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국경을 초월하는 국제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치안시스템 전수,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안한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맞는 설명이다.
4옳음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 관련 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기준으로 맞는 설명이다.

정답 1번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제도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수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서 등의 수사 부서에 둔 것인데, 1번은 주관적인 시각과 지구대, 파출소라고 하여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2020. 12. 15.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1.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수사권 규정이 2023. 12. 31.까지 계속 적용되었고 2024. 1. 1.부터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 관련 수사권이 없어져 경찰이 이를 맡게 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국가정보원법 부칙(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제1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