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974년 치안본부 개편과 2006년 제주 자치경찰단 창설을 말한 4번만 연혁에 맞고, 나머지는 치안유지법, 경제경찰의 폐지, 계급정년제 도입 법률 등에서 틀린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경찰공무원법(1969. 1. 7. 제정, 법률 제2077호) 제51조, 부칙 제7조
1974년 치안본부 개편과 2006년 제주 자치경찰단 창설을 말한 4번만 연혁에 맞고, 나머지는 치안유지법, 경제경찰의 폐지, 계급정년제 도입 법률 등에서 틀린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사물관할이 아니라 지역관할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제국경찰법」의 개별적 수권조항 위반이 아니라 일반수권조항에 따른 경찰 임무가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본 것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위험의 혐의만 있는 경우에도 경찰은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권한이 없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고참 동료에 의한 사회화로 부패를 설명하는 것은 전체사회가설이 아니라 구조원인가설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의 신고 기준은 300만원 이상이고 신고 대상도 소속 기관의 장이므로, 100만원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적은 2번이 옳지 않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시험 뒤 개정되어 현행(2026. 10. 7. 시행) 규정에서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와 제16조의3(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적여행 제한)이 삭제되었다. 현행 제5조의7이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사후 신고 기한도 5일 이내로 달라졌다. 해설은 시험 당시(2021. 12. 30. 시행본) 문언으로 썼다.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감사청구에는 3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한데 100명 이상이라고 적은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에는 연령도 19세 이상이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의 감사청구 연령이 2022. 1. 4. 개정(2022. 7. 5. 시행)으로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현행 기준으로도 시행령 제84조의 감사청구인 수는 300명이어서 보기 2는 여전히 틀린 설명이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19세 이상)으로 썼다.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두며 경찰서 인권위원회는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경고와 주의 요구를 설명한 ㉡만 맞고, 변상명령, 시정 요구, 개선 요구의 정의는 각각 현지조치, 개선 요구, 권고의 정의와 바뀌어 있어 1개다.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한 답변이 서로 바뀌어 있다.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사건 정보를,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자 정보를 중시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형사입건 대신 선도프로그램으로 재통합 기회를 준 예시는 낙인을 피하려는 낙인이론의 정책과 가장 관련 있으므로 1번이다.
이미지(가), 영역성(나), 자연적 감시(다)로 짝지은 2번이 뉴먼의 구성요소 설명과 맞다.
할거주의는 횡적 조정과 협조를 방해하는 요인이지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감봉 이상이 아니라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제28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과 ㉡ 두 가지이므로 2개다.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예산요구서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관해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제출하므로, 당해 연도와 3월 31일로 적은 1번이 옳지 않다. 3월 31일은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기한이다.
국가재정법은 시험 뒤 개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뀌었고(2025. 10. 1.), 제43조에 제2항이 신설되어(2026. 3. 10.) 감사원 통지 규정은 현행 제3항(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이 되었다. 보기 1의 5월 31일 기한은 그대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다.
비밀은 최고등급이 아니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해야 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시험 뒤 2026. 5. 19. 개정되어 현행 규정은 Ⅱ급 비밀을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정의한다. 보기 1의 문구(막대한 지장)는 시험 당시 문언이며,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다.
㉢만 틀렸다. 직주일체형 치안센터 근무자의 관할구역 내 위치 의무는 휴무일을 제외하므로 옳은 것은 4개다.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업무인데, 3번은 재산까지 넣어 틀렸다.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포함되는데, 1번은 이를 제외한다고 하여 틀렸다.
제3조의 응급조치는 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내용도 제지, 분리, 안내, 인도이므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유치장 유치를 든 2번이 틀렸다.
보기 1의 정의는 테러위험인물이 아니라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이고, 대상도 내국인과 외국인인데 외국인만이라고 하여 틀렸다.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 피의자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채혈에 동의할 수 없는데, 3번은 동의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비인도적이라는 이유의 인도거절은 제7조가 아니라 제9조 제5호의 임의적 거절 사유라 3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준용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52조와 제57조이므로 1번이 틀렸다.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 처리문서는 민원문서이고, 일반문서는 그 밖의 모든 문서이므로 3번이 틀렸다.
이 규정은 시험 뒤 2023. 6. 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제4조의 문서 종류는 시험 당시와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이름으로 썼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요청하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따라야 한다는 제15조 제1항에 맞는 것은 3번뿐이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제50조)는 점에서 4번이 틀렸다.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제8조), 3번은 부과한다고 하여 틀렸다.
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제지 조항을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조항으로 본다.
옳음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리 의무를 명하지 않고 신체에 실력을 가하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옳지 않음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대신 이행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선행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즉시강제가 아니다.
옳지 않음국세징수법 제24조의 강제징수는 독촉을 받고도 체납한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즉시강제가 아니다.
경직법 제6조의 제지와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는 의무를 명하지 않고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이고, 대집행과 강제징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이라 ㉠㉡인 3번이 정답이다.
가스발사총은 무기(제2조 제2호)가 아니라 분사기, 최루탄등(제3호)이므로 1번이 틀렸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에 대한 결정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이므로(시행령 제10조 제3항) 3번이 틀렸다.
법 제11조의2 제4항은 시험 뒤 2024. 3. 19.에 개정되어 해양경찰청장 등이 추가되었다. 시행령 제10조는 2024. 9. 19.과 2025. 4. 29.에 개정되어 청구서를 내는 곳과 결정 절차가 바뀌었고, 각하 결정은 제6항으로, 분할 지급은 제10항으로 옮겨졌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다.
치명적 공격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인데, 4번의 내용은 폭력적 공격의 예시여서 연결이 틀렸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은 모두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한 것이다.
소송 지원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인데(제11조의4), 2번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하여야 한다고 하여 틀렸다.
제11조의3은 시험 뒤 2024. 3. 19.에 개정되어 해양경찰청장 등이 추가되고 경찰청장등으로 묶여 규정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다.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이고, 나머지는 허가 또는 인가라 4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고(제4조), 1번의 민중소송은 제3조 제3호의 별개 유형이다.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제도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수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서 등의 수사 부서에 둔 것인데, 1번은 주관적인 시각과 지구대, 파출소라고 하여 틀렸다.
2020. 12. 15.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1.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수사권 규정이 2023. 12. 31.까지 계속 적용되었고 2024. 1. 1.부터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 관련 수사권이 없어져 경찰이 이를 맡게 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