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라고 정의한다. 사실상의 혼인관계도 배우자에 포함되므로 제외한다는 이 보기는 틀렸다.
2옳음제8조 제1항은 국가가 범죄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제8조 제2항은 국가가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4옳음제9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