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맞는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제3조는 사법경찰관리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또 그 조치는 스토킹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 안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의 인도이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는 들어 있지 않다. 두 군데가 틀렸다.
3옳음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시험 당시 문언이며 맞는 설명이다.
4옳음제18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2번
제3조의 응급조치는 하여야 하는 의무이고 내용도 제지, 분리, 안내, 인도이므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유치장 유치를 든 2번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