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4번 해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용어의 정의
문 2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테러방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 외국인은 외국인테러전투원이다. 테러위험인물(제3호)이 아니고, 대상도 외국인만이 아니라 내국인을 포함하므로 두 군데가 틀렸다.
2옳음제2조 제6호는 대테러활동을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 시설, 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한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제2조 제2호는 테러단체를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정의한다. 맞는 설명이다.
4옳음제2조 제8호는 대테러조사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1번

보기 1의 정의는 테러위험인물이 아니라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이고, 대상도 내국인과 외국인인데 외국인만이라고 하여 틀렸다.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