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5번 해설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5

음주운전 관련 판례: 운전의 의미, 음주측정불응, 미성년자 채혈 동의, 고지의무
문 25에 딸린 지문문 25.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판례는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주차 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자동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시동을 건 것이라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아니라고 보았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판례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응하였을 뿐 거듭된 요구에도 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맞는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판례는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고 본다.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틀렸다.
4옳음판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 피의자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채혈에 동의할 수 없는데, 3번은 동의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