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판례는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주차 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자동차를 움직일 의도 없이 시동을 건 것이라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아니라고 보았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판례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응하였을 뿐 거듭된 요구에도 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맞는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판례는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고 본다.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틀렸다.
4옳음판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