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6번 해설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중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 16

경찰학: 경찰공무원법(직권면직사유와 징계위원회 동의)
문 16.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중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과 ㉢ 두 가지이므로 1개가 아니다.
2정답제28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와 제3호,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면직할 때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은 제1항 제3호(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 ㉢은 제1항 제2호(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의 현저한 결여)에 해당해 동의가 필요하다. ㉠은 제1항 제4호(자격증 효력 상실이나 면허 취소), ㉣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휴직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음)이어서 동의 대상이 아니다. 옳은 것은 2개다.
3동의가 필요한 것은 ㉡과 ㉢뿐이다. ㉠은 제1항 제4호, ㉣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사유로 동의 대상에서 빠지므로 3개가 될 수 없다.
4㉠과 ㉣도 동의 대상이 아니다. 제28조 제2항이 동의를 요구하는 사유는 제1항 제2호와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뿐이므로 4개가 될 수 없다.

정답 2번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제28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과 ㉡ 두 가지이므로 2개다.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 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