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번 해설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

경찰학: 경찰의 관할(사물관할, 지역관할, 인적 관할)
문 2.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국회법 제150조에 따라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의 현행범인을 체포한 뒤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법원조직법 제60조는 재판장이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경찰권의 인적 관할의 예외로 드는 내용이며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사물관할이 아니라 지역관할(토지관할)이다. 사물관할은 경찰이 어떤 사무에 권한을 가지는지, 곧 사항적 범위를 뜻한다. 틀린 설명이다.

정답 4번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사물관할이 아니라 지역관할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84조
  • 국회법 제150조
  •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