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
경찰학: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1옳음퓌터는 『독일공법제도』에서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의 방지이고 복리증진은 본래 직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국가 시대를 거치며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은 승전기념비의 전망을 확보하려고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한 베를린 경찰청장의 법규명령이 경찰의 권한을 넘어 무효라고 보았다. 근거는 「제국경찰법」의 개별적 수권조항이 아니라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일반수권조항이며, 이 조항에 따른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이고 복리증진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다.
3옳음독일에서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 또는 그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는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신민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은 경찰행정청이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하도록 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로 발전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제국경찰법」의 개별적 수권조항 위반이 아니라 일반수권조항에 따른 경찰 임무가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본 것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