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4번 해설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4

경찰학: 위험의 유형(구체적 위험, 오상위험,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문 4.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구체적 위험은 개별 사례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오상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판단 없이 위험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여서 그에 근거한 조치는 위법하다. 따라서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사상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국가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위험이 없었던 경우, 곧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다. 일반적으로 이때의 경찰 조치는 적법하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위험의 혐의만 있고 위험의 존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위험혐의)에는,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 경찰이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위험조사).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정답 4번

위험의 혐의만 있는 경우에도 경찰은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권한이 없다는 4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