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번 해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문 1

경찰학: 한국 경찰의 연혁
문 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바뀐 것은 맞다. 그러나 일본에서 제정되어 우리나라에 적용된 탄압 법규는 1925년의 치안유지법이다. 「정치범처벌법」이라고 한 부분이 틀려 적절하지 않다.
2옳지 않음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고 정보업무를 맡는 정보과(뒤의 사찰과)가 신설된 것은 맞다. 그러나 경제경찰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폐지되었다. 일제의 경제 통제 기능을 경찰에서 떼어 내는 비경찰화 조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옳지 않음1953년에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된 것과 196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정과 경장 계급이 신설된 것은 맞다. 그러나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아니라 1969년 제정 경찰공무원법(제51조 제1항 제2호)으로 도입되었다. 계급정년제 도입을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과 연결한 부분이 틀려 적절하지 않다.
4정답옳음내무부 치안국이 1974년에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두 연혁 모두 맞는 설명이다.

정답 4번

1974년 치안본부 개편과 2006년 제주 자치경찰단 창설을 말한 4번만 연혁에 맞고, 나머지는 치안유지법, 경제경찰의 폐지, 계급정년제 도입 법률 등에서 틀린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경찰공무원법(1969. 1. 7. 제정, 법률 제2077호) 제51조,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