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9번 해설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9

경찰학: 보안업무규정(비밀의 구분, 분류원칙, 반출, 출장 중 보관)
문 19.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시험 당시 제4조 제2호는 Ⅱ급 비밀을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라고 정의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제12조 제1항은 비밀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최고등급으로 분류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제27조는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되지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19조는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이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비밀은 최고등급이 아니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해야 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시험 뒤 2026. 5. 19. 개정되어 현행 규정은 Ⅱ급 비밀을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정의한다. 보기 1의 문구(막대한 지장)는 시험 당시 문언이며,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다.

근거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보안업무규정 제12조 제1항
  • 보안업무규정 제19조
  • 보안업무규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