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8번 해설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8

경찰학: 국가재정법(예산 편성과 집행의 절차와 기한)
문 18.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제29조 제1항의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기한은 3월 31일이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다. 또 예산요구서는 당해 연도가 아니라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관한 것이다. 기한(3월 31일)과 대상 연도(당해 연도) 두 곳이 틀렸다.
2옳음제28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43조 제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33조는 정부가 제32조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예산요구서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관해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제출하므로, 당해 연도와 3월 31일로 적은 1번이 옳지 않다. 3월 31일은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기한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국가재정법은 시험 뒤 개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뀌었고(2025. 10. 1.), 제43조에 제2항이 신설되어(2026. 3. 10.) 감사원 통지 규정은 현행 제3항(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이 되었다. 보기 1의 5월 31일 기한은 그대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28조
  •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33조
  • 국가재정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