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예산요구서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관해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제출하므로, 당해 연도와 3월 31일로 적은 1번이 옳지 않다. 3월 31일은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기한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국가재정법은 시험 뒤 개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뀌었고(2025. 10. 1.), 제43조에 제2항이 신설되어(2026. 3. 10.) 감사원 통지 규정은 현행 제3항(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이 되었다. 보기 1의 5월 31일 기한은 그대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28조
-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33조
- 국가재정법 제4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