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7번 해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7

경찰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정정보도, 반론보도, 조정, 중재위원회)
문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2조 제16호는 정정보도를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청구에 언론사등의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필요 없고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19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7조 제3항과 제4항은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 위원장 1명, 2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감사를 정한다. 그러나 제5항은 임기를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연임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