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6번 해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6

경찰학: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문 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제4조의2 제1항).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제5조 제1항 제7호가 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1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다. 또 신고 상대방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장이며, 별지 제3호서식으로 서면 신고한다. 금액과 신고 상대방 두 곳이 틀렸다.
3옳음제1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17조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을 금지하지만, 제4호에 따라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나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의 신고 기준은 300만원 이상이고 신고 대상도 소속 기관의 장이므로, 100만원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적은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시험 뒤 개정되어 현행(2026. 10. 7. 시행) 규정에서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와 제16조의3(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적여행 제한)이 삭제되었다. 현행 제5조의7이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사후 신고 기한도 5일 이내로 달라졌다. 해설은 시험 당시(2021. 12. 30. 시행본) 문언으로 썼다.

근거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2 제1항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7호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 제1항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