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국회는 법률 제정으로 경찰의 조직과 권한의 틀을 정하고 예산 심의로 경찰의 재정 운영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그 수를 300명으로 정한다. 보기의 100명이 틀렸고, 시험 당시 법 제72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국민이라고 정했으므로 18세 이상이라는 연령도 맞지 않았다.
3옳음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직무명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이므로 내부적 통제의 일환이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법원이 재판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사법통제이며, 경찰 조직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부적 통제 장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감사청구에는 3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한데 100명 이상이라고 적은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에는 연령도 19세 이상이었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의 감사청구 연령이 2022. 1. 4. 개정(2022. 7. 5. 시행)으로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현행 기준으로도 시행령 제84조의 감사청구인 수는 300명이어서 보기 2는 여전히 틀린 설명이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19세 이상)으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