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9번 해설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9

경찰학: 경찰 인권보호 규칙
문 9.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2조 제2호는 인권침해를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제3조에 따라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다. 보기는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의 심의, 의결기구라고 하고 경찰서 인권위원회를 두는 것처럼 적어, 설치 주체와 기구의 성격과 종류가 모두 틀렸다.
3옳음제18조 제1항은 경찰청장이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25조는 인권보호담당관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청사와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도록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두며 경찰서 인권위원회는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 제2호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제1항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