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제지 조항을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조항으로 본다.
- ㉡.
옳음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리 의무를 명하지 않고 신체에 실력을 가하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
옳지 않음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대신 이행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선행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즉시강제가 아니다.
- ㉣.
옳지 않음국세징수법 제24조의 강제징수는 독촉을 받고도 체납한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즉시강제가 아니다.
정답 3번
경직법 제6조의 제지와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는 의무를 명하지 않고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이고, 대집행과 강제징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이라 ㉠㉡인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