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2번 해설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2

행정상 강제: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구별
문 32.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제지 조항을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조항으로 본다.

  • ㉡.

    옳음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리 의무를 명하지 않고 신체에 실력을 가하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

    옳지 않음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대신 이행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선행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즉시강제가 아니다.

  • ㉣.

    옳지 않음국세징수법 제24조의 강제징수는 독촉을 받고도 체납한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즉시강제가 아니다.

1㉠㉢
2㉡㉢
3㉠㉡정답
4㉡㉣

정답 3번

경직법 제6조의 제지와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는 의무를 명하지 않고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이고, 대집행과 강제징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이라 ㉠㉡인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