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1번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고의와 과실, 위법성의 착오, 시효
문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3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도 부과한다는 이 보기는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다.
4옳음제15조 제1항은 과태료가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제8조), 3번은 부과한다고 하여 틀렸다.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