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0번 해설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0

행정절차법: 행정지도의 원칙, 방식, 의견제출
문 30.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은 행정지도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제48조 제2항은 행정기관이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제49조 제2항은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취지, 내용과 신분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50조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틀렸다.

정답 4번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제50조)는 점에서 4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48조
  • 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