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9번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문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청구방법, 결정기간, 전자적 공개, 비용부담
문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말로써 청구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틀렸다.
2옳지 않음제11조 제2항은 연장 기간을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로 정하고,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다.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고 한 점과 구두로 통지한다고 한 점 두 군데가 틀렸다.
3정답옳음제15조 제1항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4옳지 않음제17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정한다. 공공기관이 부담한다는 이 보기는 틀렸다.

정답 3번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는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요청하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따라야 한다는 제15조 제1항에 맞는 것은 3번뿐이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