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8번 해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문서의 종류
문 2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4조 제2호는 지시문서를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라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제4조 제3호는 공고문서를 고시, 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라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보기의 내용은 민원문서의 정의다(제4조 제5호). 일반문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이므로(제6호) 틀렸다.
4옳음제4조 제1호는 법규문서를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에 관한 문서라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 처리문서는 민원문서이고, 일반문서는 그 밖의 모든 문서이므로 3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규정은 시험 뒤 2023. 6. 2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제4조의 문서 종류는 시험 당시와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이름으로 썼다.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