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7번 해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문 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이 보기는 틀렸다.
2옳음제19조 제3항은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제20조 제4항은 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4옳음제18조 제2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1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준용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52조와 제57조이므로 1번이 틀렸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