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8번 해설

다음 행정행위 중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8

행정행위의 분류: 강학상 허가, 특허, 인가
문 38. 다음 행정행위 중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동차운전면허는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막기 위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주는 강학상 허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허가 아니다.
2판례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가 법률상 표현은 허가이지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가라고 본다. 특허가 아니다.
3판례는 한의사 면허를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 즉 강학상 허가로 본다. 특허가 아니다.
4정답판례는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를 사경제주체의 행위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로 본다. 정답이다.

정답 4번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는 특정인에게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이고, 나머지는 허가 또는 인가라 4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