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7번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7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실조회, 보상금심사위원회, 소송 지원
문 3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소송 지원은 제11조의4가 정하는데, 그 주체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고, 지원은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군데가 틀렸다.
3옳음제11조의3 제5항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고 정한다. 시험 당시 문언이며 맞는 설명이다.
4옳음제11조의3 제3항은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2번

소송 지원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인데(제11조의4), 2번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하여야 한다고 하여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11조의3은 시험 뒤 2024. 3. 19.에 개정되어 해양경찰청장 등이 추가되고 경찰청장등으로 묶여 규정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