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송 지원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인데(제11조의4), 2번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하여야 한다고 하여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11조의3은 시험 뒤 2024. 3. 19.에 개정되어 해양경찰청장 등이 추가되고 경찰청장등으로 묶여 규정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