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6번 해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공통된 행정의 법 원칙은 무엇인가?

문 36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신뢰보호의 원칙
문 36.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공통된 행정의 법 원칙은 무엇인가?
1비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0조가 정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에 유효하고 적절할 것,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 보기의 조문은 이를 말하지 않는다.
2평등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9조가 정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보기의 조문은 이를 말하지 않는다.
3정답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고,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지 말 것을 정한다. 둘 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담고 있다.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3조가 정하는 것으로 행정작용을 할 때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보기의 조문은 이를 말하지 않는다.

정답 3번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은 모두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한 것이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9조
  • 행정기본법 제10조
  • 행정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