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9번 해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 39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의 종류와 항고소송
문 39.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정답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정하는 민중소송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이 아니다. 정답이다.
2제4조 제2호의 무효등 확인소송이다.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3제4조 제3호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4제4조 제1호의 취소소송이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1번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고(제4조), 1번의 민중소송은 제3조 제3호의 별개 유형이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