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지 않음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제도는 수사절차 전반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 오류를 바로잡도록 경찰서 등의 수사 부서에 둔 제도로, 지구대와 파출소 같은 지역경찰관서에 둔 제도가 아니다. 주관적인 시각이라는 표현과 지구대 및 파출소라는 대상이 맞지 않는다.
2옳음집회, 시위를 관리, 통제의 대상에서 인권존중과 소통의 관점으로 바꾸기 위해 스웨덴의 집회, 시위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한 대화경찰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국경을 초월하는 국제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치안시스템 전수,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안한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맞는 설명이다.
4옳음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 관련 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기준으로 맞는 설명이다.
정답 1번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제도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수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경찰서 등의 수사 부서에 둔 것인데, 1번은 주관적인 시각과 지구대, 파출소라고 하여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2020. 12. 15.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1.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수사권 규정이 2023. 12. 31.까지 계속 적용되었고 2024. 1. 1.부터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 관련 수사권이 없어져 경찰이 이를 맡게 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