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법 제11조의2 제2항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각하는 결정이라고 한 이 보기는 틀렸다.
4옳음시행령 제10조 제6항은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청구에 대한 결정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이므로(시행령 제10조 제3항) 3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법 제11조의2 제4항은 시험 뒤 2024. 3. 19.에 개정되어 해양경찰청장 등이 추가되었다. 시행령 제10조는 2024. 9. 19.과 2025. 4. 29.에 개정되어 청구서를 내는 곳과 결정 절차가 바뀌었고, 각하 결정은 제6항으로, 분할 지급은 제10항으로 옮겨졌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