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경찰학: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1옳음경찰(police)이라는 말은 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했고, 본래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가리켰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국가시대에는 국가작용이 분화하면서 경찰개념이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으로 좁혀졌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해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를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춰 형성된 것은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이다. 대륙법계는 국가권력에서 경찰권을 도출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 4번
시민에게서 자치권한을 위임받아 형성되었다는 설명은 영미법계 경찰개념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