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기출 해설

2023. 03. 25 시행, 1차, 40문항

문 1

경찰학: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
문 1.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police)이라는 말은 라틴어 Politia에서 유래했고, 본래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가리켰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국가시대에는 국가작용이 분화하면서 경찰개념이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으로 좁혀졌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해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를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시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춰 형성된 것은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이다. 대륙법계는 국가권력에서 경찰권을 도출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 4번

시민에게서 자치권한을 위임받아 형성되었다는 설명은 영미법계 경찰개념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문 2

경찰학: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경찰
문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경찰작용을 뜻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두 개념은 기준이 달라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범죄수사와 같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소극적 목적의 위험방지 작용)이 아닌 작용도 포함되므로, 모두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3옳음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닌 작용(범죄수사 등)도 들어 있어 모두 포함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문 3

경찰학: 경찰의 종류와 분류기준
문 3. 경찰의 종류와 구별기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권력적 수단을 쓰는지 비권력적 수단을 쓰는지, 곧 경찰작용의 성질(수단)에 따른 분류이다. 경찰의 목적에 따른 분류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므로 연결이 틀리다.
2옳음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른 분류이다. 옳은 연결이다.
3옳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에 따른 분류이다. 옳은 연결이다.
4옳음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의 정도 및 담당기관, 적용법규에 따른 분류이다. 옳은 연결이다.

정답 1번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은 목적이 아니라 작용의 성질(수단)에 따른 분류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문 4

경찰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문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자치경찰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치안활동을 할 수 있고 주민의 지지를 받기 쉽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국가경찰은 조직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자치경찰은 지방세력의 간섭을 받아 정실주의에 흐를 우려가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전국 단위의 통계자료 수집과 정확성 면에서는 조직이 통일된 국가경찰이 유리하다고 본다. 불리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정답 4번

전국단위 통계자료 수집과 정확성은 국가경찰의 장점이므로 불리하다는 4번이 옳지 않다.

문 5

경찰학: 공공질서 개념
문 5. 공공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공공질서는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의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로 설명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공공질서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생활영역이 점차 성문법으로 규율되는 법적 전면규범화 추세에 따라, 불문규범인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가능분야는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축소되고 있다. 틀린 설명이다.
4옳음통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질서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되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가능분야는 확대가 아니라 점차 축소되고 있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문 6

경찰학: 경찰의 관할
문 6.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 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인적관할은 광의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는 것은 영미법계의 영향이다. 대륙법계는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에서 제외하므로, 대륙법계의 영향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4옳음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84조). 인적관할의 예외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범죄수사를 사물관할로 인정하는 것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의 영향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문 7

경찰학: 경찰부패의 원인 가설
문 7. 경찰부패의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윌슨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전체사회가설의 입장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구조원인가설은 신임경찰관이 선배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한 전통 속에서 사회화되며 부패에 빠진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작은 호의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해 점차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든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것은 구조원인가설이고, 전체사회가설은 윌슨이 주장했다. 틀린 설명이다.

정답 4번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은 전체사회가설이 아니라 구조원인가설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문 8

경찰학: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문 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소명, 불이행,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은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이다. 해당한다.
2수사와 단속 대상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금지와 신고는 시험 당시 행동강령 제5조의2 제1항에 있던 내용이다. 해당한다.
3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나 투자,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행동강령 제12조에 있는 내용이다. 해당한다.
4정답경찰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행동강령이 아니라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1항에 있다. 행동강령에는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제8조)만 있다.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번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관여 금지는 경찰공무원법 제23조에 있는 내용이어서 행동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4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는 시험 뒤 2026. 10. 7. 개정되어, 현행 규정은 사건관계인과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기 2의 지정 유형 업소와 신고 문구는 현행 조문에 없다. 해설은 시험 당시(2022. 10. 7. 시행) 문언으로 썼다.

근거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1항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1항

문 9

경찰학: 화이트칼라범죄
문 9.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s)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화이트칼라범죄를 처음 정의하고 연구한 학자는 서덜랜드이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서덜랜드는 화이트칼라범죄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살인, 강도, 강간은 전통적인 일반범죄이지 화이트칼라범죄로 분류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이다.
4옳음화이트칼라범죄는 상류계층의 경제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살인, 강도, 강간은 전통적 범죄이지 화이트칼라범죄가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다.

문 10

경찰학: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문 10에 딸린 지문문 1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CPTED는 물리적 환경을 설계하거나 재설계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자연적 감시는 가시권을 확보해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높이고, 범죄행위가 발견될 가능성을 키워 범죄 기회를 줄이는 원리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영역성 강화는 사적공간에 경계 표시를 해 주민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높이고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하는 원리이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유지와 관리는 시설물의 파손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범죄예방 효과를 지속시키는 원리이다. 파손을 수리하지 않고 두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 4번

유지와 관리는 파손을 수리해 범죄예방 효과를 지속시키는 원리이므로 수리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문 11

경찰학: 무관용 경찰활동
문 11.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무관용 경찰활동은 사소한 무질서에 관대했던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벗어나 사소한 무질서에도 엄정하게 대응하는 전략이다. 전통적 전략을 계승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2옳음무관용 경찰활동은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무관용 경찰활동은 윌슨과 켈링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이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무관용 경찰활동은 사소한 무질서에 관대했던 전통적 전략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엄정 대응으로 바꾼 것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문 12

경찰학: 지역사회 경찰활동
문 12. 지역사회 경찰활동(COP)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시민 모두 지역문제 해결의 치안주체로 인정하고 협력을 강조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업무평가는 사전예방을 강조해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을 주요 척도로 삼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에는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과 이웃지향적 경찰활동(NOP) 등이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범죄신고에 대한 출동소요시간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사후 대응 중심의 전통적 경찰활동의 평가방식이다. 틀린 설명이다.

정답 4번

출동소요시간을 척도로 삼는 것은 전통적 경찰활동의 평가방식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문 13

경찰학: 경찰의 표상(경찰사)
문 13. 다음은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서술이다. 해당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은 차일혁이 아니라 나석주이다.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과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며 1926년 12월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인물은 나석주이다. 틀린 나열이다.
2㉠은 이준규가 아니라 문형순, ㉡은 최규식이 아니라 안병하, ㉢은 안맥결이 아니라 나석주, ㉣은 나석주가 아니라 안종삼이다. 틀린 나열이다.
3정답㉠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 명령을 거부한 성산포경찰서장은 문형순, ㉡ 5.18 당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와 인권보호를 강조한 인물은 안병하, ㉢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인물은 나석주, ㉣ 구례경찰서장으로 보도연맹원 480명을 방면한 인물은 안종삼이다. 옳은 나열이다.
4㉠은 이준규가 아니라 문형순, ㉡은 최규식이 아니라 안병하, ㉢은 정종수가 아니라 나석주, ㉣은 나석주가 아니라 안종삼이다. 틀린 나열이다.

정답 3번

㉠ 문형순, ㉡ 안병하, ㉢ 나석주, ㉣ 안종삼을 바르게 나열한 3번이 정답이다.

문 14

경찰학: 각국의 수사기관
문 14. 각 국의 수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영국의 국립범죄청(NCA)은 2013년 중대조직범죄청(SOCA)과 아동범죄대응센터(CEOPC)를 통합해 출범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예방과 수사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은 연방헌법기관 요인에 대한 신변경호도 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한국의 국가수사본부는 법무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경찰청에 둔다(경찰법 제16조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 4번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두는 기관이고 법무부장관 소속이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문 15

경찰관련법: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문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옳은 내용이다.
2옳음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옳은 내용이다.
3정답옳지 않음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없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이다(제24조 제1항 제13호). 틀린 내용이다.
4옳음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옳은 내용이다.

정답 3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은 제10조 제1항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문 16

경찰공무원법: 임용권자
문 16.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제7조 제1항 본문).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제7조 제1항 단서). 틀린 설명이다.
3옳음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하되,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제7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7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3항

문 17

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
문 17.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제73조의3 제2항). 틀린 설명이다.
4옳음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제1항 제2호)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제73조의3 제3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사유가 소멸되면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

문 18

경찰행정법: 법원(法源)
문 18.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경찰행정법의 법원은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뉘며, 헌법, 법률,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조리(條理)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나 사회 일반의 정의감에 비추어 인정되는 불문법원이어서 제정의 대상이 아니다.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은 조례이고 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제정하는 것은 규칙이다(지방자치법 제29조). 틀린 설명이다.
4옳음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이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조리(條理)는 제정할 수 있는 성문법원이 아니라 불문법원이고,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29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문 19

경찰행정법: 경찰비례의 원칙
문 19에 딸린 지문문 19. 경찰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경찰비례의 원칙은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은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에도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경찰목적 달성에 필요하더라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이익보다 크면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적합성의 원칙이 아니라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이다. 적합성의 원칙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3옳음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 가운데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비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0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2번의 내용은 적합성이 아니라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문 20

경찰행정법: 경찰하명
문 20. 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경찰하명은 경찰상의 목적을 위해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부작위하명은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흔히 금지라 부른다.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표현과 면제라는 호칭은 틀리며, 면제는 작위, 급부, 수인의무를 해제하는 것이다.
3옳음경찰하명을 위반하면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위법한 경찰하명으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부작위하명은 흔히 금지라 부르며 면제는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문 21

행정기본법: 부관의 가능 범위와 요건
문 21.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제2호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제2호는 부관이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문 22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구별
문 22.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과징금이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지는 의무를 명하지 않고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이므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급박한 위해를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를 명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가산세가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술에 취한 상태의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즉시강제이므로 강제집행이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문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의 부과, 이의제기, 징수
문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은 행정청이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한다.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문 24

정보공개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정보의 정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문 24에 딸린 지문문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청구인이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정보공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거칠 수 없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문 25

행정절차법: 청문과 공청회의 사유
문 25.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한다고 정한다.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다.
2정답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2호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다. 청문 사유가 아니므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3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한다고 정한다.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다.
4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한다고 정한다.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다.

정답 2번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청문이 아니라 공청회 개최 사유(제22조 제2항 제2호)이므로 2번이 청문 사유가 아니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문 26

행정심판법: 재결의 방식, 송달, 기속력
문 26.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심판법 제46조 제1항은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은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정한다.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하는 각하(제43조 제1항)와 구별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8조 제1항은 위원회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는 부분과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이 모두 틀렸다. 재결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고, 등본은 참가인(제3항)이나 처분의 상대방(제4항)에게 송달하는 서면이다.
4옳음대법원은 재결의 기속력이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종전 처분이 재결로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때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재결서의 정본이고(제48조 제1항),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조 제2항), 등본을 송달하고 발송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46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3조
  • 행정심판법 제48조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문 27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호조치
문 2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2항은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지 않음같은 조 제3항은 경찰관이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와 흉기 등 위험물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고 정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영치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정답옳음같은 조 제4항은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같은 조 제7항은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보호 기간이 48시간이라는 부분과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영치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3번

보호조치 후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연고자가 없으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한다는 3번이 제4조 제4항과 일치한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3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7항

문 28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관 대응 수준
문 28에 딸린 지문문 28.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경찰 물리력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규칙 2.2.1은 협조적 통제를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이라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규칙 2.2.2는 접촉 통제를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이라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규칙 2.2.3은 저위험 물리력을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이라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은 고위험 물리력이다(규칙 2.2.5). 중위험 물리력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쓰고, 신체적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이다(규칙 2.2.4). 중위험 물리력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가능 물리력은 중위험이 아니라 고위험 물리력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2.1부터 2.2.5

문 29

경찰조직론: 조직편성의 원리와 할거주의
문 29.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할거주의는 조직 안의 각 부서가 자기 부서의 이익과 관점만 앞세워 다른 부서와의 협조를 꺼리는 현상으로, 조정과 통합을 어렵게 하는 병폐다.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필수적 요소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2옳음계층제는 상하 간 명령복종 관계를 엄격하게 하여 조직을 경직시키고,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명령통일의 원리는 부하직원이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그 상관에게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뜻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할거주의는 조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이지 이를 실현시키는 요소가 아니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문 30

인사행정: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문 30.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사람 중심의 분류는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에 따라 분류하는 직무 중심 제도라 직위마다 맡을 직무가 정해져 있어, 계급제보다 인사배치의 신축성 면에서 불리하다. 인사배치의 신축성에 유리하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2옳음우리나라 공직분류는 계급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가미한 혼합 형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직위분류제는 미국에서 먼저 실시된 뒤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가 같으면 같은 보수를 준다는 동일 직무 동일 보수의 원칙에 따라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사람 중심의 분류는 계급제이고,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인사배치의 신축성 면에서 불리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문 31

국가재정법: 예산안의 편성과 예산의 배정
문 31.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국가재정법 제32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한다. 국회 심의를 거친 후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예산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제33조).
3옳음국가재정법 제42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국가재정법 제43조 제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뒤 국회에 제출하므로, 국회 심의 후 대통령 승인을 얻는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국가재정법은 시험 뒤 2025. 10. 1. 개정으로 제31조, 제32조, 제42조, 제43조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뀌었고, 제43조는 2026. 3. 10. 개정으로 예산배정계획의 국회 제출이 새로 정해지고 예산 배정 사실의 통지 대상이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이 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
  • 국가재정법 제32조
  • 국가재정법 제33조
  • 국가재정법 제42조
  • 국가재정법 제43조

문 32

보안업무규정: 비밀의 구분, 취급, 인가권자, 분류 원칙
문 32.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1호는 Ⅰ급비밀을,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로 정의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같은 규정 제8조는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고,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같은 규정 제9조 제1항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급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로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정하지만, 경찰청장은 여기에 없다.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인 청의 장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한다. 경찰청장을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4옳음같은 규정 제12조 제1항은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경찰청장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가 아니라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시험 뒤 2026. 5. 19. 개정되어 Ⅰ급비밀의 정의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시작하는 세 가지 목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보안업무규정 제8조
  • 보안업무규정 제9조 제1항
  • 보안업무규정 제9조 제2항
  • 보안업무규정 제12조 제1항

문 33

경찰 인권보호 규칙: 경찰관등의 정의, 인권위원회, 기본계획, 인권진단
문 33.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시험 당시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 제1호는 경찰관등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로 정의했다.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같은 규칙 제3조는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용과 남용을 예방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같은 규칙 제18조 제1항은 경찰청장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같은 규칙 제25조는 인권보호담당관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경찰관등에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도 포함되므로, 이들을 제외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 제1호는 시험 뒤 2024. 11. 20. 개정(경찰청훈령 제1135호)으로 경찰관등에서 의무경찰이 빠졌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현행 조문에도 포함된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2022. 10. 7. 시행)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 제1호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제1항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5조

문 34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의 종류와 법정형
문 34에 딸린 지문문 34. 「경범죄 처벌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1가 10, 나 20, 다 60, 라 20이라고 한 부분 가운데 가와 다가 틀렸다.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제3조 제2항 제1호)과 업무방해(같은 항 제3호)는 모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2정답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은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제1호), 거짓 광고(제2호), 업무방해(제3호), 암표매매(제4호)를 모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가, 나, 다, 라가 모두 20이다.
3나 10, 다 60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거짓 광고(제3조 제2항 제2호)와 업무방해(같은 항 제3호)는 모두 20만원 이하다.
4나 60, 라 10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거짓 광고(제3조 제2항 제2호)와 암표매매(같은 항 제4호)는 모두 20만원 이하다.

정답 2번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는 모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므로 2번이 맞다.

근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문 35

경찰통제: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의 구분
문 35. 다음 경찰통제의 유형 중 내부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정답내부적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 청문감사인권관제도와 ㉤ 경찰청장의 훈령권 두 개다. 둘 다 경찰조직 안에서 상급자와 감사 부서가 하급자의 업무를 통제하는 장치다. 2개가 맞다.
23개라고 보려면 ㉡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경찰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가운데 하나가 내부적 통제여야 한다. 이들은 경찰조직 밖에서 경찰의 활동을 심사하거나 견제하는 외부적 통제 장치다.
34개라고 보려면 외부적 통제 장치 가운데 둘이 내부적 통제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경찰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경찰조직 밖의 통제다.
45개라고 보려면 외부적 통제 장치 가운데 셋이 내부적 통제여야 한다. 국회의 입법권은 입법부가 하는 통제이고, 나머지 외부 기구들도 경찰조직의 밖에 있다.

정답 1번

내부적 통제는 청문감사인권관제도와 경찰청장의 훈령권 2개이고, 나머지 4개는 외부적 통제이므로 1번이다.

문 36

가정폭력처벌법: 긴급임시조치의 종류
문 3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이 사법경찰관에게 허용한 긴급임시조치는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뿐이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같은 항 제5호의 임시조치로서 판사가 결정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가 아니다.
2옳음제29조 제1항 제2호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는 긴급임시조치에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제29조 제1항 제1호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는 긴급임시조치에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29조 제1항 제3호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긴급임시조치에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판사가 하는 임시조치(제29조 제1항 제5호)이고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제1호부터 제3호)에 없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문 37

마약류 관리: 주요 마약류의 품명과 특성
문 37에 딸린 지문문 37.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마약류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 1>의 설명과 <보기 2> 마약류의 품명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을 LSD(c)에, ㉢을 카리소프로돌(a)에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골격근 이완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는 카리소프로돌(S정)이고, 곡물의 곰팡이인 맥각에서 추출한 강력한 환각제는 LSD다.
2정답㉠ 진해거담제로 쓰이고 소주에 타 마시는 '정글주스'는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나), ㉡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인 골격근 이완제는 카리소프로돌(S정), ㉢ 곡물의 곰팡이인 맥각에서 나온 무색, 무취, 무미의 강력한 환각제는 LSD, ㉣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정맥마취제는 프로포폴이다. 네 연결이 모두 맞다.
3㉠을 LSD(c)에, ㉡을 프로포폴(b)에, ㉢을 덱스트로메토르판(d)에, ㉣을 카리소프로돌(a)에 연결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정글주스는 진해거담제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이다.
4㉢을 프로포폴(b)에, ㉣을 LSD(c)에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곰팡이인 맥각에서 나온 환각제는 LSD이고,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정맥마취제는 프로포폴이다.

정답 2번

㉠은 덱스트로메토르판, ㉡은 카리소프로돌, ㉢은 LSD, ㉣은 프로포폴이므로 2번이 맞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과 재난관리의 정의, 총괄과 조정, 중앙대책본부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같은 법 제3조 제3호는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같은 법 제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정한다. 경찰청장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4옳음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므로, 경찰청장이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

문 39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판례
문 39.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불응한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렸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 등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다가 히터를 가동하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차가 경사진 길을 따라 움직여 다른 차량을 충격한 이 사안도 운전으로 볼 수 없다. 운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후의 음주측정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종료 후 약 5시간이 지나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 불응한 경우에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귀가 후 별도의 음주가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이 더 분명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시동을 건 뒤 실수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로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문 40

보안관찰법: 처분대상자, 청구, 신고, 처분 기간
문 40. 「보안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보안관찰법 제3조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보안관찰법 제7조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검사가 행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보안관찰법 제4조 제2항은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보안관찰법 제5조 제1항은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3년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제5조 제1항)이므로 3년이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보안관찰법 제3조
  • 보안관찰법 제7조
  • 보안관찰법 제4조 제2항
  • 보안관찰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