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3번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의 부과, 이의제기, 징수
문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은 행정청이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한다.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