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4번 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4

정보공개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정보의 정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문 24에 딸린 지문문 2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청구인이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정보공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거칠 수 없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