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5번 해설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 25

행정절차법: 청문과 공청회의 사유
문 25.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한다고 정한다.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다.
2정답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2호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다. 청문 사유가 아니므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3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한다고 정한다.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다.
4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한다고 정한다.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다.

정답 2번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청문이 아니라 공청회 개최 사유(제22조 제2항 제2호)이므로 2번이 청문 사유가 아니다.

근거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