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6번 해설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6

행정심판법: 재결의 방식, 송달, 기속력
문 26.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행정심판법 제46조 제1항은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은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정한다.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하는 각하(제43조 제1항)와 구별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8조 제1항은 위원회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는 부분과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이 모두 틀렸다. 재결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고, 등본은 참가인(제3항)이나 처분의 상대방(제4항)에게 송달하는 서면이다.
4옳음대법원은 재결의 기속력이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종전 처분이 재결로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때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재결서의 정본이고(제48조 제1항),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므로(같은 조 제2항), 등본을 송달하고 발송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46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3조
  • 행정심판법 제48조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