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7번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 27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호조치
문 2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2항은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지 않음같은 조 제3항은 경찰관이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와 흉기 등 위험물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고 정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영치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정답옳음같은 조 제4항은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같은 조 제7항은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보호 기간이 48시간이라는 부분과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영치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3번

보호조치 후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연고자가 없으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한다는 3번이 제4조 제4항과 일치한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3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