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8번 해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경찰 물리력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8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관 대응 수준
문 28에 딸린 지문문 28.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경찰 물리력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규칙 2.2.1은 협조적 통제를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이라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규칙 2.2.2는 접촉 통제를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이라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규칙 2.2.3은 저위험 물리력을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이라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은 고위험 물리력이다(규칙 2.2.5). 중위험 물리력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쓰고, 신체적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이다(규칙 2.2.4). 중위험 물리력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 가능 물리력은 중위험이 아니라 고위험 물리력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2.1부터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