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2번 해설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2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구별
문 22.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과징금이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지는 의무를 명하지 않고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이므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급박한 위해를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를 명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가산세가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술에 취한 상태의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즉시강제이므로 강제집행이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