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21번 해설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1

행정기본법: 부관의 가능 범위와 요건
문 21.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제2호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제2호는 부관이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