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 제2호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제2호는 부관이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