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
경찰행정법: 경찰하명1옳음경찰하명은 경찰상의 목적을 위해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또는 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부작위하명은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흔히 금지라 부른다.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표현과 면제라는 호칭은 틀리며, 면제는 작위, 급부, 수인의무를 해제하는 것이다.
3옳음경찰하명을 위반하면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위법한 경찰하명으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쟁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부작위하명은 흔히 금지라 부르며 면제는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