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9번 해설

경찰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9

경찰행정법: 경찰비례의 원칙
문 19에 딸린 지문문 19. 경찰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경찰비례의 원칙은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은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에도 적용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경찰목적 달성에 필요하더라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이익보다 크면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적합성의 원칙이 아니라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이다. 적합성의 원칙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3옳음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 가운데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비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제10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2번의 내용은 적합성이 아니라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1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