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8번 해설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경찰행정법: 법원(法源)
문 18.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경찰행정법의 법원은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뉘며, 헌법, 법률,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조리(條理)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나 사회 일반의 정의감에 비추어 인정되는 불문법원이어서 제정의 대상이 아니다.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은 조례이고 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제정하는 것은 규칙이다(지방자치법 제29조). 틀린 설명이다.
4옳음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이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조리(條理)는 제정할 수 있는 성문법원이 아니라 불문법원이고,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29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