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7번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7

국가공무원법: 직위해제
문 17.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제73조의3 제2항). 틀린 설명이다.
4옳음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제1항 제2호)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제73조의3 제3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사유가 소멸되면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