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6번 해설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6

경찰공무원법: 임용권자
문 16.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제7조 제1항 본문).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제7조 제1항 단서). 틀린 설명이다.
3옳음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하되,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제7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제7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