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15번 해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5

경찰관련법: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문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옳은 내용이다.
2옳음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옳은 내용이다.
3정답옳지 않음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없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이다(제24조 제1항 제13호). 틀린 내용이다.
4옳음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 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제10조 제1항 제5호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옳은 내용이다.

정답 3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은 제10조 제1항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