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2번 해설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2

보안업무규정: 비밀의 구분, 취급, 인가권자, 분류 원칙
문 32.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1호는 Ⅰ급비밀을,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로 정의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같은 규정 제8조는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고,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같은 규정 제9조 제1항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Ⅰ급 및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로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정하지만, 경찰청장은 여기에 없다.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인 청의 장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한다. 경찰청장을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4옳음같은 규정 제12조 제1항은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경찰청장은 Ⅰ급비밀 취급 인가권자가 아니라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시험 뒤 2026. 5. 19. 개정되어 Ⅰ급비밀의 정의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시작하는 세 가지 목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보안업무규정 제4조
  • 보안업무규정 제8조
  • 보안업무규정 제9조 제1항
  • 보안업무규정 제9조 제2항
  • 보안업무규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