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3번 해설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3

경찰 인권보호 규칙: 경찰관등의 정의, 인권위원회, 기본계획, 인권진단
문 33.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시험 당시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 제1호는 경찰관등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로 정의했다.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같은 규칙 제3조는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용과 남용을 예방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같은 규칙 제18조 제1항은 경찰청장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같은 규칙 제25조는 인권보호담당관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경찰관등에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도 포함되므로, 이들을 제외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 제1호는 시험 뒤 2024. 11. 20. 개정(경찰청훈령 제1135호)으로 경찰관등에서 의무경찰이 빠졌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현행 조문에도 포함된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2022. 10. 7. 시행)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 제1호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제1항
  •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