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경찰학 34번 해설

「경범죄 처벌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문 34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의 종류와 법정형
문 34에 딸린 지문문 34. 「경범죄 처벌법」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1가 10, 나 20, 다 60, 라 20이라고 한 부분 가운데 가와 다가 틀렸다.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제3조 제2항 제1호)과 업무방해(같은 항 제3호)는 모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2정답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은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제1호), 거짓 광고(제2호), 업무방해(제3호), 암표매매(제4호)를 모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가, 나, 다, 라가 모두 20이다.
3나 10, 다 60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거짓 광고(제3조 제2항 제2호)와 업무방해(같은 항 제3호)는 모두 20만원 이하다.
4나 60, 라 10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거짓 광고(제3조 제2항 제2호)와 암표매매(같은 항 제4호)는 모두 20만원 이하다.

정답 2번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는 모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므로 2번이 맞다.

근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